한국의 소위 말하는 공장식 케이지 농장과 자연 방사형 동물복지 농장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

객관적으로 나라면 케이지 무항생제인증 계란을 선택할 듯...

우리가 아는 친환경 축산업과 그 관련법은 축산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한 법이였고 그 목적이 분명히 관행 축산에 해당하는 축산법과는 다르다.

관행축산 즉 축산법 아래에서는 우리 축산이 경쟁력과 환경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01년 유기인증 도입 후 관행축산에서 유기축산으로 가는 중, 유기 축산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중간 단계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제도를 만들어 친환경 축산의 진입 촉진과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2007년 도입하고 사료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를 금지 하였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를 적용하는 등 자가 치료가 인정되는 산업 동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컨트롤이 되는 극적인 일도 일어났다.

이것이 특별법의 힘 이였다. 즉 친환경 축산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 • 축업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FTA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은 필수이다. 단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는 소비자 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축산 부분에서의 친환경 부분은 반드시 활용 돼야 하고 관리 되어져야 한다. 항생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등 위해 물질을 친환경이란 “소비자에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사육” 매뉴얼이 존재 한다면, 그 매뉴얼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인 것이고 국가가 장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 인증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인증의 명칭(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잘못되었든 간에 현재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17년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후 정부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전면 개정한것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었는가? 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아직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개선 시키지 않고 축산을 동물복지에 억지로 끼어 맞추고 있다.

산란계 부분도 지금 원인이 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도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도 유럽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반면 반려 동물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고사되는 경제산업동물, 식량산업에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경제적 식량안보적 막대한 손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식량 안보에 관한 부분은 홍콩이나,상해의 셧다운을 보면서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꼈다.

과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1년의 1/3 이상이 중금속 등,등 환경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어떤 사육 형태가 안전한 계란일까?

우리가 착각하는 푸른 언덕 초원에 닭이 한 마리 있는 어느 신문 속 기사 내용의 양계가 가능하다고 생각 할까?

닭 똥은 요산 형태의 산성 물질이다. 물과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 

축산 분야에서 친환경인증, 특히 불가능한 유기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무항생제 인증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축종별로 인증 및 관리를 세분화하여 항생제, 살충제에 대한 통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7년 살충제 계란사테 후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산란계 5만수 이상의 농장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증 과정중에 계약서와 이행계획서,그리고 방제 확인서나 영수증으로 닭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방제에 살충제 사용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지지체에서는 신계군 입식 승인시 25년부터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에 의무화된 현미경 모니터링법에 의한 입식적합 유무를 확인한다면 닭진드기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축순환을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인증은 기본이며 여기에 HACCP로 위험요소를 중점관리 할 수 있게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규정에 맞게 축종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동물복지 시스템을 서서히 준비해 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무항생제 인증을 우리나라의 고유의 축산 인증으로 발전시키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등을 무농약,무항생제 가공식품으로 바꾸는거, 그래서 좋은 먹거리..!무항생제 분유! 등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안전 식품을 가공식품 인증으로 발전시켜 홍콩,싱가폴,마카오,북경,상해 등에 수출하는 것도 국내 축산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친환경축산물인증으로 부활시키고 현 검사 중심의 인증 시스템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먹고 싶으니까!!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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